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9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0 강사료 지급 규정 제3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9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8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7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제주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5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3조의2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4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별표 2] 3. (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3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2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1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20조 제7항 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8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9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53조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3-1. 다.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6 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의 등록 취소 요건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자격기본법 박OO 2024. 8. 3.
1375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4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53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4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2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1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