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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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2 전국민 생계비 계좌 지급액 확대에 따른 실효성 확보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설OO 2026. 8. 18.
831 오타 정정 비공개 글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권OO 2026. 8. 18.
830 전기자전거의 획일적인 30kg 미만 중량기준 폐지 또는 합리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OO 2026. 8. 18.
829 감정평가사법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홍OO 2026. 8. 18.
828 1세대1주택자 실거주 의무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OO 2026. 8. 18.
827 비거주1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임대차3법 적용안되나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박OO 2026. 8. 18.
826 "1주택은 1주택이다" 고가 1주택자 차별 과세의 위헌성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배OO 2026. 8. 18.
825 정부믿고 등록했는데 임대사업자 날벼락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6. 8. 18.
824 국토교통부의 (부진정)소급 적용된 임대차3법을 준수했지만,재...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엄OO 2026. 8. 18.
823 소규모 집합건물 관리인의 보고의무 및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비공개 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6. 8. 18.
822 증세의 목적이 뭔가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박OO 2026. 8. 17.
821 비거주 1주택를 나쁜사람 프레임 씌우는 나쁜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장OO 2026. 8. 17.
820 서울 지역 다주택자가 죄인인가요? 아니면 징벌적 세금 납부 대... 비공개 글입니다. 주세법 시행령 이OO 2026. 8. 17.
819 1년 이상 실거주하다 교육문제 등으로 임대 후 동일시_타구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2026. 8. 17.
818 실거주 목적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의 1억원 한도 완화 및 다가구... 비공개 글입니다. 은행법 김OO 2026. 8. 16.
817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5년) 폐지 세법 관련 보완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기본법 백OO 2026. 8. 15.
816 민간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취득세 감면 추징기준 명확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주OO 2026. 8. 15.
815 80세 무소득 장기보유 1주택 비거주자의 생계형 임대에 대한 세...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김OO 2026. 8. 15.
814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토지면적) 완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OO 2026. 8. 15.
813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기한 명확화 및 과태료 적용기...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OO 2026.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