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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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6 300만원 이하 벌금형 범죄경력자료 정리·삭제 제도 신설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8. 12.
78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단계적 세제 혜택 축소/폐지 안에 대한...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박OO 2026. 8. 12.
784 2026.07.01 신규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김OO 2026. 8. 12.
783 현금없는 은퇴자 세금중과 페지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OO 2026. 8. 12.
782 주택의 양도세 재산세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문OO 2026. 8. 12.
781 8년 임대사업자 완료되는데, 재건축 조합원이라 집을 못팔아요.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OO 2026. 8. 12.
780 정비사업 재당첨제한으로 비자발적 현금청산자가 된 등록임대주...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OO 2026. 8. 12.
779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시한 제한 개정안의 기존...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최OO 2026. 8. 12.
778 소형 원룸의 주택 수 계산법 개선(766번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6. 8. 12.
777 부부공동명의는 1주택자 인정해야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이OO 2026. 8. 12.
776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매도방안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6. 8. 12.
775 비거주 1주택 실거주 면제사유 포함 요청: 별거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김OO 2026. 8. 12.
774 종합부동산 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최OO 2026. 8. 11.
773 비거주 예외사유 포함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박OO 2026. 8. 11.
772 생계 목적의 주택 임대로 인한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홍OO 2026. 8. 11.
771 현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믿고 뽑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이OO 2026. 8. 11.
770 대도시권 장거리 통학 및 동일 시·도 내 불가피한 비거주 실수...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양OO 2026. 8. 11.
769 동일 시·도(서울 시내) 내 장거리 통학 등 불가피한 비거주 1...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신OO 2026. 8. 11.
768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의 개편안 철회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신OO 2026. 8. 11.
767 비거주 1세대 1주택 예외 사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OO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