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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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94 카카오 로그인 으로 불편법령 작성 테스트 비공개 글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박OO 2026. 10. 14.
993 테스트 상표법 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상표법 시행령 박OO 2026. 10. 13.
992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금융취약계층의 공범 전...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 복OO 2026. 10. 13.
991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원 선임 기준 오류 비공개 글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김OO 2026. 10. 13.
990 판결일자 오타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박OO 2026. 10. 12.
989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고의이며, 이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박OO 2026. 10. 11.
988 기존 상대임대인 제도 혜택 제약의 불합리성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전OO 2026. 10. 11.
987 공동주택 층간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신고·조사 체계 및 실효...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정OO 2026. 10. 10.
986 간호대 입학 증원정책을 반대하며, 증원이 아닌 질 높은 간호...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김OO 2026. 10. 9.
985 간호수가의 정비 및 재책정을 통한 합당한 건강보험적용을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김OO 2026. 10. 9.
984 신규간호사의 안전한 임상 적응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독립...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시행령 박OO 2026. 10. 9.
983 콜센터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무제공자 지정 및 건강권·표준임...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10. 3.
982 전일제 법정 최저연봉제(3,300만 원) 및 연차별 가산수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10. 3.
981 콜센터 연휴 특근 채용 절차 명확화 및 최소 일급·회복휴가 보...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OO 2026. 10. 3.
980 개인소장 비매품 주류에 대한 제23조·제26조 예외규정 신설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6. 10. 1.
979 거주의무주택의 취업에 따른 이사 준비기간 및 일시 퇴거 후 재...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성OO 2026. 10. 1.
978 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 전 임차인의 명도와 보증금 회수 사이의...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OO 2026. 10. 1.
977 설날·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적... 비공개 글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윤OO 2026. 9. 30.
976 임신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한적 공동이용 제도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윤OO 2026. 9. 30.
975 주택선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꿈OO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