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50
• 45조 조문 내 오탈자 존재
• 철도차량운전규칙
• 신OO
• 2023. 12. 2.

• 949
•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지 말아주세요
• 의료법
• 정OO
• 2023. 12. 2.

• 948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개정 요청
• 지방세법 시행령
• 정OO
• 2023. 12. 1.

• 947
• PA 간호사 보호제도 입법제안
• 의료법
• 서OO
• 2023. 12. 1.

• 946
• 의료직군의 의료용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효OO
• 2023. 11. 30.

• 945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 의료법
• 김OO
• 2023. 11. 29.

• 944
• 한시적 종사명령에 대한 의료인(간호사) 직무상 보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OO
• 2023. 11. 29.

• 943
• 병원별 신규간호사 상담기관 마련
• 의료법
• 김OO
• 2023. 11. 29.

• 942
• 전담 간호사 전문 교육기관 마련
• 의료법
• 김OO
• 2023. 11. 29.

• 941
•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제안
• 의료법 시행규칙
• 정OO
• 2023. 11. 29.

• 940
• 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 의료법
• 김OO
• 2023. 11. 28.

• 939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 의료법
• 김OO
• 2023. 11. 28.

• 938
• 공공보건의료 간호인력 수급 완화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강OO
• 2023. 11. 28.

• 937
•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간호 인력의 노동 기본법 보장을 위한...
• 근로기준법
• 정OO
• 2023. 11. 28.

• 936
• 집행명령에서 시행령이 집행하는 법률 조항이 명기가 잘 못 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OO
• 2023. 11. 28.

• 935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 의료법
• 한OO
• 2023. 11. 28.

• 934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제안합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OO
• 2023. 11. 28.

• 933
• 국가직 공무원(교육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자년 연령 확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김OO
• 2023. 11. 28.

• 932
•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정OO
• 2023. 11. 27.

• 931
• 전담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 의료법 시행령
• 정OO
•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