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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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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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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물
전체 3,172 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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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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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72
다세대 건물
전기통신사업법
양OO
2025. 1. 3.
3171
춘천시청뮥동한춘천시장춘천시청에서춘천여고임시이전책임을안...
의료법
안OO
2025. 1. 2.
3170
의료급여정률제폐지
의료급여법
안OO
2025. 1. 2.
3169
딥페이크 악용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 제안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OO
2024. 12. 31.
3168
비교과 교사 한정 수당 인상 반대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4. 12. 30.
3167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입법 제안
소년법
정OO
2024. 12. 27.
3166
알법을 위한 용어 순환 제안(고박)
선박안전법
전OO
2024. 12. 27.
3165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련 의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정OO
2024. 12. 27.
3164
국가유공자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신청기간 현실화 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김OO
2024. 12. 26.
3163
육아휴직 규정의 대상을 확대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24. 12. 26.
3162
보건교사 수당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신OO
2024. 12. 26.
3161
교과 교사를 배제한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 인상 반대
교육공무원법
김OO
2024. 12. 26.
3160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찬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24. 12. 26.
3159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미OO
2024. 12. 25.
3158
보건교사 수당 인상 건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4.
3157
보건교사 수당관련 의견제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4.
3156
대단지아파트 동대표선출시 전자적방법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서OO
2024. 12. 23.
3155
상속세 면제 한도 상향과 이중과세 문제 해결 요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OO
2024. 12. 23.
3154
공동주택 동별대표 2회이상 선출제한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서OO
2024. 12. 23.
3153
간호법 제정 내용의 일차보건의료 미충족 항목 개선
간호법
오OO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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