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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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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9
서울중앙지검수사기관분이강원대학교병원에오면국립춘천병원김...
의료법
안OO
2024. 3. 28.
798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박OO
2024. 3. 28.
79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인 가구 면적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24. 3. 27.
7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제안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4. 3. 27.
795
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강원도유권자을속이고불법선거
의료법
안OO
2024. 3. 26.
794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임OO
2024. 3. 26.
793
춘천동원학교학교부장2명이강원도의회출석을했다
의료법
안OO
2024. 3. 25.
792
시행령상의 오류 발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OO
2024. 3. 24.
791
신사와아가씨신수임은이세회서울중앙지검수사기관분은서우진
의료법
안OO
2024. 3. 22.
790
춘천시청신수임혼인서약서
의료법
안OO
2024. 3. 22.
789
춘천동원학교학교부장2명강원도의회출석
의료법
안OO
2024. 3. 22.
788
춘천시청신수임혼인신고
의료법
안OO
2024. 3. 22.
787
춘천시청신수임혼인신고
주민등록법
안OO
2024. 3. 22.
786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추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OO
2024. 3. 18.
785
자전거도로 관련 표지 내용 개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4. 3. 18.
784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김승찬남자직원이춘천초등학교학생들을...
의료법
안OO
2024. 3. 18.
783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7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24. 3. 18.
782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야영장 행위가 어려운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정OO
2024. 3. 15.
781
소방시설법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OO
2024. 3. 14.
780
철도역사 내 물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
철도안전법
정OO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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