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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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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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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5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건 삼진아웃제 도입의 건
근로기준법
문OO
2024. 3. 10.
704
개발제한구역 고정식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이OO
2024. 3. 10.
703
태어남과 동시에 안락사로 죽는 시골개, 마당개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
정OO
2024. 3. 9.
702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4. 3. 8.
701
수백 수천억을 들여 만들고 관리 하는 기관 따로, 그것을 독단...
도로교통법
박OO
2024. 3. 8.
700
개정안 문의
사회복지사업법
서OO
2024. 3. 7.
69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OO
2024. 3. 7.
698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제안
수의사법 시행령
최OO
2024. 3. 1.
697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9조에 따른 교육부고시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윤OO
2024. 2. 29.
696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김OO
2024. 2. 29.
6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SOO
2024. 2. 29.
694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김OO
2024. 2. 25.
693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개정의견
토양환경보전법
민OO
2024. 2. 21.
69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1.
69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함께 올려주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윤OO
2024. 2. 21.
690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연령을 17세로 하향해 주...
공직선거법
오OO
2024. 2. 20.
68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68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68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686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윤OO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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