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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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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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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99
외교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4. 가.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2398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4항 - 중앙공무원교...
장OO
2024. 9. 1.
2397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장OO
2024. 9. 1.
2396
국세청위임전결규정 [별표 2]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239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239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조, 제26조 - 「...
장OO
2024. 9. 1.
2393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Ⅴ. 라.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2392
관세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 4.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239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1.
239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1.
238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공무원 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9. 1.
2388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외무공무원법
장OO
2024. 9. 1.
2387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공무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9. 1.
238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수화통역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9. 1.
238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에 따른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의 간소...
도로교통법
전OO
2024. 9. 1.
2384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1] 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장OO
2024. 8. 31.
238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2...
장OO
2024. 8. 31.
2382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제3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환경영향평가법
장OO
2024. 8. 30.
238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의5제2항 「지방...
폐기물관리법
장OO
2024. 8. 30.
238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장OO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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