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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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4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법령오류 정정 신청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이OO 2026. 6. 15.
6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OO 2026. 6. 15.
622 디지털 보건의료 약물 배송 안전성 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김OO 2026. 6. 15.
621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대중교통 요금 징수 기준 불합리성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OO 2026. 6. 14.
620 무역보험법상 "신용보증" 명칭을 "보증보험" 체계로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무역보험법 김OO 2026. 6. 14.
6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69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계정령입법...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김OO 2026. 6. 13.
618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오OO 2026. 6. 11.
617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배수 중과 및 보유세 인상, 전...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주OO 2026. 6. 11.
616 자유의 억압과 갑질, 그리고 권력남용에 대한 법안 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6. 11.
615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부분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국회법 안OO 2026. 6. 11.
614 창고형 약국 약물 오남용 예방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강OO 2026. 6. 10.
613 출근 후 조퇴·반차 반려 금지 및 보건휴가 위반 기업 강력 처...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6. 9.
612 「감정노동 상담 근로자 보호 및 상생형 표준임금에 관한 특별...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6. 7.
611 근로기준법 내 연차관련 개정 및 신설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OO 2026. 6. 6.
610 제재, 감찰 범위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박OO 2026. 6. 6.
609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복무규정 현행화(육아휴직과 육아시...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오OO 2026. 6. 5.
608 군인 상이 의무심사·재심사 절차(사병·간부)의 법령 체계적...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남OO 2026. 6. 5.
607 청소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방OO 2026. 6. 5.
60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 공무원 권한 강... 비공개 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박OO 2026. 6. 5.
605 행정심판법 제45조 법정처리기간 유명무실화 및 재결서 송달 지...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심판법 남OO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