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참고] 국민이 제안해주신 의견으로 법령을 정비한 사례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진 제출 기준 개선 (2023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장려상, 2024년 정비 완료): 수능,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통상 응시자 사진 제출 시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요구하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진 제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김OO님의 의견

정비 전

제36조(응시원서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x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ㆍ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정비 후

제36조(응시원서 등)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x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ㆍ 3. (생 략)

② ~ ⑥ (생 략)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개선 (2022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우수상, 2024년 정비 완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회계서류의 공개 방법으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지를 규정하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계서류도 관리비, 계약서와 같이 동별 게시판에 게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이OO님의 의견

정비 전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정비 후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대상을 ‘모’에서 ‘모 또는 부’로 확대 (2021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최우수상, 2023년 정비 완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하나인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대상을 ‘모’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곽OO님의 의견

정비 전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생 략)

② (생 략)

정비 후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생 략)

② (생 략)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번호	(해당 없음 / 별도 신설 또는 시행령 개정 사항)
현황	현행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인의 보증금 유용, 갭투자, 다주택 레버리지 확장,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 구조적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추가 대출(레버리지)을 일으킬 수 있어, 주택 가격 하락 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이 확대되며 임차인의 원금 손실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HUG 등)은 선택 가입 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 전체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보증금 유용, 갭투자, 다주택 레버리지 확장,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의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 시 임대인의 부채 구조가 전세보증금보다 커지는 깡통전세 및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원금 손실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의무가 아닌 선택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 매물에 대한 사전 차단 기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안내용	? 1.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임대인 직접 수령 금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관리됩니다. 임대인의 직접 인출·임의 사용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용합니다. ? 핵심: “전세보증금 = 임대인 자금이 아닌 금융기관 관리 자산” ? 2. 임대인 구조: 이자수익 기반 금융형 전세 구조 전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 예치 구조를 통해 간접 운용 구조를 형성합니다. 예치된 전세자금은 금융기관이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안정적인 구조로 임대인에게 배분됩니다. ? 핵심 구조 임대인 = 자금 사용자가 아닌 이자 수익 수취자 금융기관 = 자금 운용 및 관리 주체 ? 3. 레버리지(대출비율) 연동 보험료 차등 부과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대출 비율 높을수록 보험료 증가 위험 구조일수록 비용 증가 안정 구조일수록 보험료 감소 ? 시장 위험을 보험료로 자동 조정 ? 4. 임차인 원금 100% 보호 원칙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 예치 자산으로 관리되어 계약 종료 시 원금 100% 반환됩니다. 임대인의 파산, 채무, 경매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 5. 역전세·깡통 발생 시 보험 기반 부분 손실 보전 주택 가격 하락 또는 경매 발생 시 회수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HUG 등 공적 보험이 일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 전액 보장이 아닌 위험 기반 부분 보전 구조 ? 기대효과 ? 전세사기 구조 원천 차단 ? 임차인 원금 안정성 확보 ? 임대시장 구조 정상화 ? 위험 기반 보험료로 시장 자동 조정 ? 금융 기반 전세 시스템 전환 ? 핵심 요약 본 제안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여 임차인의 원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직접 사용하는 구조가 아닌 금융 운용 기반 이자수익 구조로 전환하며,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여 시장 위험을 자동 조정하는 단계적 금융형 전세제도 개편안이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구OO 제안일자 2026. 7. 5.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번호

(해당 없음 / 별도 신설 또는 시행령 개정 사항)

현황

현행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인의 보증금 유용, 갭투자, 다주택 레버리지 확장,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 구조적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추가 대출(레버리지)을 일으킬 수 있어, 주택 가격 하락 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이 확대되며 임차인의 원금 손실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HUG 등)은 선택 가입 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 전체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보증금 유용, 갭투자, 다주택 레버리지 확장,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의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 시 임대인의 부채 구조가 전세보증금보다 커지는 깡통전세 및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원금 손실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의무가 아닌 선택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 매물에 대한 사전 차단 기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안내용

? 1.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임대인 직접 수령 금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관리됩니다.

임대인의 직접 인출·임의 사용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용합니다.

? 핵심:
“전세보증금 = 임대인 자금이 아닌 금융기관 관리 자산”

? 2. 임대인 구조: 이자수익 기반 금융형 전세 구조 전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 예치 구조를 통해 간접 운용 구조를 형성합니다.

예치된 전세자금은 금융기관이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안정적인 구조로 임대인에게 배분됩니다.

? 핵심 구조
임대인 = 자금 사용자가 아닌 이자 수익 수취자
금융기관 = 자금 운용 및 관리 주체

? 3. 레버리지(대출비율) 연동 보험료 차등 부과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대출 비율 높을수록 보험료 증가
위험 구조일수록 비용 증가
안정 구조일수록 보험료 감소

? 시장 위험을 보험료로 자동 조정

? 4. 임차인 원금 100% 보호 원칙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 예치 자산으로 관리되어 계약 종료 시 원금 100% 반환됩니다.

임대인의 파산, 채무, 경매와 무관하게 보호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 5. 역전세·깡통 발생 시 보험 기반 부분 손실 보전
주택 가격 하락 또는 경매 발생 시 회수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HUG 등 공적 보험이 일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 전액 보장이 아닌 위험 기반 부분 보전 구조

? 기대효과

? 전세사기 구조 원천 차단
? 임차인 원금 안정성 확보
? 임대시장 구조 정상화
? 위험 기반 보험료로 시장 자동 조정
? 금융 기반 전세 시스템 전환

? 핵심 요약

본 제안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여 임차인의 원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직접 사용하는 구조가 아닌 금융 운용 기반 이자수익 구조로 전환하며,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여 시장 위험을 자동 조정하는 단계적 금융형 전세제도 개편안이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구OO
제안일자 202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