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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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6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장애유형차별을 멈춰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차OO 2026. 1. 20.
405 피해자의 추가수사 요구권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조OO 2026. 1. 19.
40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관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26. 1. 16.
403 채용내정 철회로 인한 구직자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윤OO 2026. 1. 15.
402 법제처에서도 어떻게 쫌어떻게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OO 2026. 1. 14.
401 법제처에서도 어떻게 쫌어떻게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OO 2026. 1. 14.
400 외국인 통합계좌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정당성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박OO 2026. 1. 13.
399 소화전 불법주정차 관련 법안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김OO 2026. 1. 13.
398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인상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OO 2026. 1. 10.
397 시험용차량 외부 표시등 을 경미한 튜닝 대상으로 인정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26. 1. 8.
396 건설산업기본법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OO 2026. 1. 8.
395 특정중대범죄신상공개법 법률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 노OO 2026. 1. 7.
3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문제점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6. 1. 7.
3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6. 1. 6.
392 특정 어뷰징에 관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6. 1. 5.
391 군인연금 중 상이연금에 대한 연금 일부중지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연금법 곽OO 2026. 1. 1.
390 비도시지역 건축 도로폭 완화폭(4미터)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정OO 2025. 12. 30.
389 국립묘지 안장심사 제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5. 12. 30.
388 지방임기제공무원 병역복무 경력 인정 및 보수 반영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OO 2025. 12. 30.
387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비공개 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임OO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