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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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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2호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사업의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최종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시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 위탁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사업의 위탁 규정 삭제(안 제5조 제2항)
 나. 불용 소방자동차의 관리·인도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되, 보조적 지원 업무에 한 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iser80@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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