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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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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4호
  • 공고일자 2026. 5. 22.
  • 부서 환경과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3조~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7조)
4. 예고기간: 2026. 5. 22. ∼ 2026. 6. 1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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