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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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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5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의 일부 대관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시설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이용과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이용료 기준 및 이용료의 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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