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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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입안자 | 보훈의료정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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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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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에 있어 현행 규정상 일부 누락되고 있는 약제비용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포괄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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