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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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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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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분사무소 등기부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시 구소재지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3. 11.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