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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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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 심사자 | 법제관 백**, 담당자 이**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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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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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8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5. 8. 7.,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