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칭)중대범죄수사청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
| 심사자 | 법제관 미지정, 담당자 이**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가. 중대범죄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안 제2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9개 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ㆍ 경찰공무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 나.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안 제3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둠.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안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6조) 1)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마.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 및 제34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사법관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전문수사관을 두고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58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59조) 1)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ㆍ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2)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의 태양ㆍ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0조) 1) 사건관계인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심의 신청을 받은 사건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6. 1. 12. ~ 2026. 1.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