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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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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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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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 |
| 주요내용 | 기업의 연구개발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8.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