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시 규범적 관점에서 고려함을 법률에 명문화(안 제37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5. 1. 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