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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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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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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업무상 질병 추정 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정 적용 질병을 시행령으로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안 제124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 지사 산하에서 공단 본부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안 제38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5. 1. 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