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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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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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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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과 같이 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74조제3항) 개정
* 연계 법안인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5. 10. 23.,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