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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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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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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인용조문 등 현행화
- 해양심층수법 제39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로 현행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50호, 2025. 10. 23.,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