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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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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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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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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을 명확히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조합을 대상으로 상임감사를 의무화하고 자산기준 등 구체적 적용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안 제46조제3항)
○ 상임이사 업무성과 평가 관련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임기를 2년으로 조정(안 제50조제1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 1. 2.,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12. 15. ~ 2026. 1.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