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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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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조사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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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조사관·심판관 자격요건 제도 개선
○ 정보 수집범위 구체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정심문시 확인 절차 개선 ○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최초진술 시 의견진술 보장 ○ 면허정보 불일치 등에 대한 재결집행 절차 보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