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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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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무부 교정기획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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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재임용 제한기간 연장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 후 재임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징계 종류에 강등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 1. 2.,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3.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