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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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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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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 통합특별시 추가, 중복 규정 삭제 |
| 주요내용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 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신설 ○ 지진·지진해일 등 관측 관련 중복 규정 정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6. 7. 22. ~ 2026. 8.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