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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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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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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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관측기관 및 관측시설 설치 절차 신설
○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관측경보협의회를 두고, 그 하위에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협의회 심의결과 이행력 확보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8.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