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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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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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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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과 관계된 조문의 개정
○ 미래대응기금 수입, 지출과 관계된 예산과 기금 조문 정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9.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