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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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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교육부 대학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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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에 ‘「교육세법」제3조의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9.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