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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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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
  • 추가
입안자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김새날
  • 044-200-6578
  • bebest91@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 관련 법률 일괄개정
주요내용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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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 (2026. 8. 14. ~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