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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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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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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교부금 규모를 전년도 교부금에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일부 반영한 값으로 하고,
- 당해연도 교부금이 전년도 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할 시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9.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