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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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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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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지방교부세 재원 범위 조정
○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방정부 지원 근거 마련 ○ 교부세 정산 범위 조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9.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