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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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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07건
1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입법예고
(2026. 8. 2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대학정책과)
(영유아재정과)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예정
(2026. 8. 18.)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2026. 8. 14.)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입법예고완료
(지진방재정책과)
(2026. 7. 22.)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2026. 7. 29.)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국무회의
(2026. 9. 1.)
(재난보험과)
(2026. 5. 27.)
법무부
(교정기획과)
법제처 심사
(2026. 5. 28.)
(복권총괄과)
국회제출완료
(2026. 8. 19.)
해양수산부
(조사관)
(2026. 2. 2.)
(수산정책과)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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