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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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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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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07건
2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입법예고
(2026. 8. 24.)
(해양생태과)
(2026. 8. 19.)
(항만안전보안과)
재입법예고완료
(2026. 8. 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국회제출완료
(2026. 8. 26.)
(교통서비스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예정
(2026. 2. 2.)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외국인력담당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식품외식산업과)
입법예고완료
(2026. 5. 11.)
(방역정책과)
(2026. 6. 29.)
(2026. 2. 25.)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2026. 7. 15.)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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