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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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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07건
3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입법예고완료
(2025. 12. 22.)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예정
(2026. 2. 2.)
(지방세특례제도과)
입법예고
(2026. 8. 27.)
(부동산세제과)
(지방세정책과)
(자치분권지원과)
(자치분권제도과)
(주소정보혁신과)
(2026. 8. 10.)
(정보공개제도과)
국방부
(이전총괄과)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6. 6. 30.)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26. 7. 14.)
통일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법제처 심사
(2026. 7. 11.)
외교부
(인사기획관)
(여권과)
(2026. 8. 24.)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시행
(202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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