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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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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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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07건
5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입법예고완료
(2026. 3. 31.)
(청탁금지제도과)
법제처 심사
(2026. 8. 24.)
(민간협력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6. 6. 4.)
(청렴정책총괄과)
(2026. 6. 30.)
(보호보상정책과)
(2026. 3.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예정
(2026. 2. 2.)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입법예고
(2026. 8. 4.)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2025. 12. 22.)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인재정책과)
(윤리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2026. 1. 14.)
법무부
(검찰과)
공포
(2026. 3.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6. 9.)
(교육부)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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