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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교육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6 의료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3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통일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1 (가칭)중대범죄수사청법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공포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