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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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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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전** (2026. 2. 5.)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18조제4항, 제27조제5항ㆍ제8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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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국무회의제출대기 (2026. 2. 12) |
| 상위법률 |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2026. 2. 5.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6. 5. 8. | 2026. 6. 27. |
|
2026. 8. 6.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2026. 2.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