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전** (2026. 2. 24.)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3조제5항, 제16조제3항 본문, 제17조의2제2항, 제18조제5항, 제22조의3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상위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 1. 20.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6. 4. 22.
|
2026. 6. 11. |
|
2026. 7. 21.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