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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기본정보 |
|
|---|---|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전** (2026. 4. 28.) |
| 입안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하위법제때마련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18조의7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3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하위법정비계획 |
|---|---|
| 추진현황 | 초안작성 (2026. 4. 29) |
| 상위법률 | 초·중등교육법 2026. 4. 28. 시행 |
| 구분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 시행 |
|---|---|---|---|---|
| 입법계획(입법예정일) | 2026. 7. 31. | 2026. 9. 19. |
|
2026. 10. 29. |
| 추진실적(실제진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