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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13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1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11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11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1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21.)

10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21.)

107 광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21.)

10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3. 21.)

10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환경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104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1.)

103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10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101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10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99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9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97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9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95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1.)

9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