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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4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1.)

1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1.)

1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1.)

139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3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0. 12.)

137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24.)

136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0. 6.)

1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9. 15.)

1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24.)

13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24.)

13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24.)

131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24.)

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1.)

129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1.)

128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24.)

127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1.)

126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24.)

125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1.)

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구)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6. 24.)

12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