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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8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7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5. 12.)

7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5. 12.)

7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29.)

72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1. 29.)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7.)

70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7.)

6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9. 16.)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17.)

6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8. 28.)

66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6. 1.)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8. 28.)

64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27.)

6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27.)

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27.)

61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27.)

60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27.)

5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2. 27.)

5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5. 20.)

57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5. 4.)

5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