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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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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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미래기획단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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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이의신청 규정 정비 |
| 주요내용 |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5. 10. 27. ~ 2025. 12. 8.) 공고제2025-13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