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각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법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하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이라 함)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각주: 이 사안 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특구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항) 및 사업시행자지정고시(제2항)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함)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구개발계획에는 특구개발사업(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장(제26조부터 제33조의2까지)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의 경우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는 별도의 특구개발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고시된 것도 아니어서 특구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서는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구 내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충돌 및 특구 관리방향과의 상충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구 내 신속한 개발 및 사업추진 등을 도모하고 있는 점(각주: 2011. 11. 10. 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발의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6조의2제3항에서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와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특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법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특구 중 특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특구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고, 특구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1. 6. 2. 회신 11-0193 해석례 참조), 단지 특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연구개발특구법의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법에서 특구개발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은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각주: 2011. 11. 10. 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발의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특구개발사업과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 16. (생 략)
③ 관할 시·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 6.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