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제도는 지방행정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제도(각주: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3 해석례 참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 특정 목적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에 따른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이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이 없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준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경우 그 재의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재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각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도 확정된 예산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지방의회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보다 더 엄격한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재의결할 필요도 없게 되는바, 그러한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본다면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 략)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