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경우, 그 감사의 범위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 등 관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
-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
-
안건번호
법제처-26-0504
-
요청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회신일자
2026. 11. 13.
질의요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라 함) 제8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0조’ 등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함)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자치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함)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90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특별시조례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군·구(이하 “관할 시·군·구”라 함)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한 경우(각주: 통합특별시조례로 관할 시·군·구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함.),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각주: 관할 시·군·구가 처리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임사무는 제외함.)를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범위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되는지?
회답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를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범위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서는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전단), ② 그 감사를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같은 항 후단) 해당 감사 전에 미리 법령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2항), 같은 조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주체와 감사의 범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8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0조에도 불구하고 자치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1항),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바(제7항),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8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9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에서 감사의 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90조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가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도 그 범위는 여전히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제1항 후단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한 취지는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각주: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라5 결정례 참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며(각주: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결정례 참조 ), 이는 자치사무에 관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하고 상이한 권리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외부적 통제로서 감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라5 결정례 참조),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은 제1조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도 국가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가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넘어 합목적성까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관할 시·군·구의 자치권을 제약하게 되어 같은 법의 입법 취지와도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감사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사항으로 규정(제24조제1항제2호)하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제33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선을 요구(제34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의 기준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이처럼 그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각주: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결정례 참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는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를 예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88조제6항에서 자치감사의 범위를 감사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 외의 사항을 감사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일 뿐, 감사위원장이 법률상 허용되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관할 시·군·구의 자치사무를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범위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이하 “자치감사”라 한다)하고 제9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② ∼ ⑧ (생 략)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