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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범위(「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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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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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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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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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1. 13.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조합설립인가신청자”라 함)(각주: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가 「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에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이하 “기반시설부지”라 함)(각주: 기반시설부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밖에 있음을 전제함. )가 포함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자가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기반시설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정의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선행 절차임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심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례 참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선행 절차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그 조합이 장차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려는 토지, 즉 ‘주택단지’와 같은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2. 9. 29. 회신 22-0563 해석례 참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제86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인(私人)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같은 법 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별도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86조제7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서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지의 확보 방법을 국토계획법령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처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별도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부지를 주택조합설립인가 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7880 판결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례 및 법제처 2008. 5. 9. 회신 08-0043 해석례 참조).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별도로 고려될 사항이므로, 사업계획서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신청자에게 기반시설부지의 사용권원까지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조합설립인가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자가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기반시설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⑨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 4) (생 략)
5) 사업계획서
6) ∼ 8) (생 략)
나. (생 략)
2.·3. (생 략)
② ∼ ⑪ (생 략)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5)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2.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3.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용도
4. 대지 및 주변 현황
③ ∼ ⑩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 자. (생 략)
5. ∼ 20.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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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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