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이하 “도로명 부여 등”이라 함)할 수 있고, 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해당 시·도에 걸쳐있는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함) 시행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함)로 된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인지 아니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인지?

이 사안의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 도로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 부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를 도로명 등 부여 시점의 도로 구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는 도로명 부여 등을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시점의 도로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당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로명 부여 등을 요청하였으나, 도로명 부여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시·도가 통합되었으므로, 도로명을 부여할 시점에서는 더 이상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가 아닌 하나의 통합특별시 안의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도로명을 부여하는 시점에서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진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각주: 통합특별법 제11조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니다.
그리고 구 「도로명주소법」(각주: 2009. 4. 1. 법률 제95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도로명 부여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69호로 개정되면서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로명을 부여·변경할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지되, 하나의 도로의 명칭이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각주: 2009. 4. 1. 법률 제9569호로 일부개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도로의 구간설정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로명 등의 부여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더 이상 해당 도로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특별시 안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가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도로명 부여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 및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범된 지방자치단체로(각주: 통합특별법 제1조 참조), 통합특별법에서는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별 이양(제16조) 및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적인 규제 정비(제14조)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특별시의 출범 배경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의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각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통합특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통합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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