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던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ㆍ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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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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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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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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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1. 13.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등”이라 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해당 사업시행구역 밖에 거주하던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군등으로 이전한 경우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그 예외를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예외 사유로 세대원 모두의 거주지 이전(제1호 및 제2호), 해외 이주·체류(제3호)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1호는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 모두가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양도인이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이전하는 장소를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시·군등’이라고 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인이 속한 세대의 생활근거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양도인이 이미 해당 사업시행구역 밖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두고 있던 생활근거를 옮기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이전하는 장소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전하기 전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도 같은 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호에 따른 ‘이전’은 양도인이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미 해당 사업시행구역 밖에 거주하던 세대는 다른 시·군등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 때문에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가 불가피해진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구역으로부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기 위한 이전 전 거주지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 5. (생 략)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